[경상시론] 출산율 감소 추세의 역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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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9-06-12 10:05 조회2,8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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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형 변호사
출산장려정책, 재정지원과 더불어
가족으로 인한 삶의 즐거움·의미
감성적 접근방식도 병행해 추진을
32년 전, 1987년에 제정된 ‘세계 인구의 날’(7월11일)은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8년 전, 201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인구의 날’(7월11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역사에 조명해 보면, 국가나 민족이 강성해지는데 있어 의도하지 않은 인구의 감소는 치명적인 장해 요인이었다.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발표한 <종의 기원>에서는 토마스 맬더스의 <인구론>을 적용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기하급수적인 개체의 증가로 인해 자연도태의 과정을 거쳐 최적자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160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 최적자 생존의 마지막 진화 단계로 여겨온 인류가 ‘인구 절벽’으로 절멸될지도 모른다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간 개체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해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체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또다른 생존경쟁을 하게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진화론의 역설일까.
우리나라는 출산 기피에서 기인하는 저출산율의 급격한 심화로 인해 80년 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하게 될 뿐 아니라 결국 지구상에서 한국인, 한민족이 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예측까지 나돌고 있다. 인구 절벽이 가져다주는 문제의 심각성은 지구 지배세력으로서의 인류의 퇴장이라는 추상적 두려움에 앞서, 당장에 각종 경제활동과 경제지표의 악화로 인해 인간의 삶이 급속도로 열악해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중앙정부는 저출산율의 해소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100조원 이상을 출산장려 정책에 투자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저출산율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점진적인 효과를 보기까지 인내심이 필요한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지표도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것 같다.
저출산율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혼 기피와 출산을 위한 임신 기피에 있고, 그와 같은 현상의 근본원인은 양육비와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 즉 경제적인 요인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출산의욕의 자극을 위한 경제적,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출산장려를 위한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금전 지급으로 출산을 유인하는 것은 자칫 가족관계 형성의 목적이 왜곡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기조에는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성적 처방뿐 아니라, 그와 동등한 정도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과 의미에 대한 자각과 욕구를 부활시킬 감성적 처방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정자들이나 지성집단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텐데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적인 접근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부수적인 방안 정도로 치부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 절벽을 향한 출산율 하강 추세의 물꼬를 단숨에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저출산율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다. 자녀와 후손들과 함께 생활하고 생존하는 것이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지속적으로 펼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없진 않았겠으나 그 비중을 종래보다 훨씬 높일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녀 및 후손과 함께 하는 삶이 평온하고도 아름답다는 인식을 갖게 해줄 모델을 개발해 홍보한다거나, 자조적인 가족공동체마을의 형성을 활성화하고 그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가족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울산에서도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병행해 가족에 대한 감성을 끌어올리는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비중을 높여 심도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로는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까지 있으니 지방정부에겐 더욱 화급한 일이겠기 때문이다.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발표한 <종의 기원>에서는 토마스 맬더스의 <인구론>을 적용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기하급수적인 개체의 증가로 인해 자연도태의 과정을 거쳐 최적자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160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 최적자 생존의 마지막 진화 단계로 여겨온 인류가 ‘인구 절벽’으로 절멸될지도 모른다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간 개체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해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체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또다른 생존경쟁을 하게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진화론의 역설일까.
우리나라는 출산 기피에서 기인하는 저출산율의 급격한 심화로 인해 80년 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하게 될 뿐 아니라 결국 지구상에서 한국인, 한민족이 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예측까지 나돌고 있다. 인구 절벽이 가져다주는 문제의 심각성은 지구 지배세력으로서의 인류의 퇴장이라는 추상적 두려움에 앞서, 당장에 각종 경제활동과 경제지표의 악화로 인해 인간의 삶이 급속도로 열악해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중앙정부는 저출산율의 해소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100조원 이상을 출산장려 정책에 투자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저출산율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점진적인 효과를 보기까지 인내심이 필요한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지표도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것 같다.
저출산율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혼 기피와 출산을 위한 임신 기피에 있고, 그와 같은 현상의 근본원인은 양육비와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 즉 경제적인 요인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출산의욕의 자극을 위한 경제적,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출산장려를 위한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금전 지급으로 출산을 유인하는 것은 자칫 가족관계 형성의 목적이 왜곡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기조에는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성적 처방뿐 아니라, 그와 동등한 정도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과 의미에 대한 자각과 욕구를 부활시킬 감성적 처방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정자들이나 지성집단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텐데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적인 접근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부수적인 방안 정도로 치부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 절벽을 향한 출산율 하강 추세의 물꼬를 단숨에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저출산율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다. 자녀와 후손들과 함께 생활하고 생존하는 것이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지속적으로 펼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없진 않았겠으나 그 비중을 종래보다 훨씬 높일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녀 및 후손과 함께 하는 삶이 평온하고도 아름답다는 인식을 갖게 해줄 모델을 개발해 홍보한다거나, 자조적인 가족공동체마을의 형성을 활성화하고 그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가족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울산에서도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병행해 가족에 대한 감성을 끌어올리는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비중을 높여 심도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로는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까지 있으니 지방정부에겐 더욱 화급한 일이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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